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방법, 등록조건, 혜택 알아보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농업인들은 각종 보조금과 융자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를 필수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농협 조합원 가입이나 세제혜택, 보조사업을 참여하는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방법과 등록 조건, 발급받을 경우의 혜택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방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추진 배경은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 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맞춤형의 농정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그럽 실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경우 기존에는 서류 발급을 받기 위해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방산림청 그리고 국유림관리소 등을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및 가까운 시, 군, 구청에서 무료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가지의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1.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온라인 발급방법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메뉴를 클릭 후에, 등록확인서 확인 및 발급 메뉴를 클릭. 용도와 제출처를 확인하고 등록 확인서를 출력하면 완료된다. 

 

2. 정부 24를 통한 발급방법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등을 사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키워드로 검색 후,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신청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와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

 

3. 오프라인 발급방법 

가까운 시, 군, 구청 혹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쉽게 발급받는 수 있습니다.

등록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하기 위해서는 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상 경영체: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휴게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법인의 경우는,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은 유통가공법인도 등록은 가능하다. 

등록대상 품목: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등록대상 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단, 불법점유 또는 불법 개간 등의 증명 필요)

등록대상 정보: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71개 항목

 

아래는 등록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등록 조건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율시설면적에 별표2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 22 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50% 지원.

2. 기초 연금 월 20만원 지급. (국민연금공단 문의)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국민연금공단

3. 농지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촌 공사 문의)

https://www.ekr.or.kr/

농어촌공사 메인

4. 영농 도우미 지원: 인건비의 70%(최대 42만 원), 연간 10일 지원(각 단위 농협 문의)

5. 가사도우미 지원: 연간 최대 12일 지원

6. 노인 돌봄 기본 종합 서비스 (보건복지 문의 129)

7.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시술비 본인 부담률 5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39% (보건복지 문의 129)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8. 치매 치료지원, 농촌 고령자 교통시설지원: 행복 버스 운행, 노인 일자리 등.

9. 학자금 지원: 5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보조금 지원,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및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10. 농지 보유 연한에 따른 감세 혜택: 농지 2년 이상 보유 시 50% 취득세, 등록세 감면, 양도세 감면.

11. 농지 전용부담금 면제.

12. 면세유 혜택

13. 직불금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

14. 각종 농업사업의 혜택과 비료, 농역, 농업 자재 구입 등 지원.